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등법원 2021. 5. 26. 선고 2020나24305 판결
[결의무효확인등] 결의무효확인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
2012년
2011년
6. 서울고법 2011. 7. 21. 선고 2010나65841 판결
[임시집회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1하,1100] 임시집회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
7. 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5다45698 판결
[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